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산업 주도·기술 발전 아닌 삶의 질 향상 초점"

"이전 정권 기재부 아닌 의사 출신 청와대 비서관 주도,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 이진휴 위원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들과의 간담회

  언론사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명  임솔 기자

■  보도일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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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료기기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안을 전면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발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한해 부처간 규제 장벽 해소로 요약된다. 인체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안전성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체외진단기기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두루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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