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결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논란

의료계 건보재정 파탄 우려, 저수가 개선 주장…전국 의사 3만명 대한문 앞서 총궐기 대회 강행

  언론사   의학신문

■  기자명  김현기 기자

■  보도일  201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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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올 한해 가장 큰 사건중 하나는 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빼놓을 수 없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해 신규 비급여 외에도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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