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과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하는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공청회는 NECA공명(원탁회의)*으로서 관련 업계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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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석현 본부장은 참석자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치기반 의사결정 구조도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배경과 목적, 방법 등 개요를 전하고 가치반영 사례 조사 내용, 문헌리뷰 결과, 해외 보험 급여 정책결정 사례 등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하며 2018년 상반기 중 진행될 시범평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치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에 진행될 시범평가와 가치평가가 실제로 작동할지 검토할 계획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이중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업예 관계자들의 의견에 김석현 본부장은 의료기술 평가가 원래 학문적 차원의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신의료기술평가는 진입을 결정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의료기술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평가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의 건강에 이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는 제도 운영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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