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4일 오전 9시 30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8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이영성 원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학회, 유관기관 등 총 7인의 축하가 이어지고, 오전 10시부터 Plenary1 좌장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임태환 교수의 진행에 따라 “보건의료에서의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영국 켄트 대학교의 마이클 캘넌(Michael Calnan) 교수의 “영국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신뢰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고가의약품 선별 의사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수행되는 의료기술평가를 둘러싼 여러 측면(인식, 절차, 관계 등)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기태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신뢰”에 대해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 내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최문희 교수는 “한국의 Health Literacy”를 주제로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 수준이 높아지면 의료공급자인 의사와 이용자인 환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개선되어 보건의료체계 신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마련과 함께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 구축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합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토론에는 발표자 3인과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왕배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하여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조희숙 교수는 보건의료에서의 신뢰도 제고 정책으로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을 꼽았다. 진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의사의 책무가 강조되어야 하며, 환자가 아파야 수익이 발생하는 현재 구조에서 책임의료, 주치의, 인두제와 같이 환자가 건강해져야 의사에게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의사 교육을 언급하며 환자 개개인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의사가 환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달해야 할 건강정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의료이용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상업화된 건강정보가 아닌 신뢰할 수 있고 실천가능한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왕배 교수는 한국에서 보건의료분야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시공간적인 압축성장, 목표지상주의의 팽배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절차와 규범이 무시되어 온 사회현상을 꼽으며,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같은 세계의 물결이 대학과 의료계를 지배하여 규범, 도덕, 철학의 정착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과잉공급도 신뢰 저하의 요인이라고 말하며, 국가의 관료시스템과 자본중심 시장화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 동력인데, 이 두 동력이 합쳐져 결국 ‘영혼 없는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지적했다.

환자중심 보건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시민사회의 힘이 필요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뢰구축을 위해 의료 제공자인 의사의 직업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반인이나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쉬운 언어(일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도가 높을 때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결정 부담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감소하여 의료자원이 보존될 수 있으며, 의료분쟁과 같은 갈등이 줄어 사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으로 치료 순응도 및 건강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 과정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제공자와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영국과 한국의 신뢰관계를 비교하였다.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와 의사 간 소통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목적성이 이윤추구인지 치료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특히 의료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들은 의사가 쉬운 용어로 긴 시간 진료결과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나,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의료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수행, 건강관련 정보뿐 아니라 비급여 정보까지도 점차적으로 공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lenary1 영상>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기태 선임연구위원)


▶ 발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최문희 교수)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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