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 목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4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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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8)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계부처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참여한다.
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르면,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액 13조5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와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세부과제 70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 관계자와 지식재산권 관리자, R&D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유망기술 확보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지원을 기존 2년간 2억원지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성공률을 높이고 병원 중심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거점도 2015년까지 6곳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해외제품에 비해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산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품과 해외제품 간 비교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도 수립한다.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 단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전략도 세우는 한편 해외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 신흥시장의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해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다”며 “정부 규제를 합리적 개선, 경쟁력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한 관계부처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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