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 7월호] 보건의료이슈 :: OECD Health Data 2014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의료수준

 

 

글.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해 오고 있다. OECD 요구통계의 제출은 회원국이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 OECD Health Data(보건통계)는 OECD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통계 중 하나이며 회원국들은 OECD에서 요구하는 작성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OECD 회원국들 간의 통계자료의 비교 활용성을 높게 하고 있다. OECD 통계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계 중에 하나이다.

 

OECD에서는 회원국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정리한 2014년 OECD Health Data를 지난 6월말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0.4명이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3.2명보다 1.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상의사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대졸업자 수는 2012년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인 11.1명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급판단이 필요하다.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2007년 인구 1,000명당 4.2명에서 2012년에는 4.8명으로 0.6명이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9.3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2007년 7.3병상에서 2012년에는 10.3병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4.8병상보다 2.1배 많은 병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지난 5년간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가 증가하였다.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007년 16.0대에서 2012년에는 23.5대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14.0대 보다 9.5대가 많은 것이다. 또한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명당 2012년 37.1대로 OECD 평균 24.1대보다 13.0대가 많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007년 24.4개(장기요양병원병상 13.8개, 장기요양시설침상 10.6개)에서 2012년에는 50.1개(장기요양병원병상 27.4개, 장기요양시설침상 22.7개)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50.5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높고, 건강보험적용으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2008년 12.9회에서 2012년 14.3회로 1.4회가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6.9회보다 2.1배 높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2008년 17.5일에서 2012년 16.1일로 1.4일이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8.4일에 비하여 1.9배 길은 기간이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97.1조원으로 2007년에 비하여 6.6%가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중 다른 국가의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OECD 회원국 중(OECD 평균 2.3% 증가)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9.3%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있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2007년 54.7%에서 2012년에는 54.5%로 0.2% 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72.3% 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비중은 2007년 36.0%에서 2012년에는 35.9%로 0.1% 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 19.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영양의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7년 79.4년에서 2012년에는 81.3년으로 1.9년이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수준인 1.2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기대수명 80.2년보다 1.1년이 길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 및 간호사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병원병상수나 MRI, CT 보유대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장비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 받은 횟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일본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증가보다 빠르고, OECD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