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 7월호] 이달의 NECA연구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007년 60%, 2011년 72.6%, 2012년 72.9%).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수검이 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지출의료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제도

우리나라에서 1978년 8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1998년 10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건강검진은 1990년 이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공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 조기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영유가 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 ‘한국인 암 예방연구’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연구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녀 16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료 및 질병발생․사망자료를 분석하였다. 
  * 미수검자는 비교하지 못하였고, 노인 연력층은 대상에서 제외
• 건강검진을 받은 횟수(1-2회, 3-4회, 5-7회)에 따라 심뇌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전체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 의료비 지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검진횟수에 따른 발생위험도

• 국가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발생위험도 분석결과 남녀 모두에서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암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전체 뇌졸중은 검진횟수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남자의 경우,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뇌졸중, 전체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암을 제외하고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뇌졸중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지만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 현상은 일반건강검진이 심뇌혈관질환 등의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일반건강검진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 일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조기 발견된 선행질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증인 심뇌혈관질환 역시 의료진에 의해 조기 발견·진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허혈성심장질환 발생위험도

 

뇌졸중 발생위험도

 

2. 검진횟수에 따른 사망위험도

• 검진횟수에 따른 전체 사망위험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인 경우 사망위험도가 남자 0.65배, 여자 0.78배 낮아짐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최대 35%까지 사망위험도가 감소함을 확인했다. 
  - 심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및 전체 암의 경우 남자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여자는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감소하였으며, 뇌졸중의 경우, 남녀 모두 건강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뇌졸중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 횟수가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 이상일 때 사망위험도가 남자 0.44배, 여자 0.72배로, 최대 56%까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정기검진으로 인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궁극적으로 전체 사망위험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제도가 질환 조기발견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뇌혈관질환 사망위험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위험도

 

뇌졸중 사망위험도

 

3. 검진횟수에 따른 지출 의료비

• 일반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지출 의료비 분석 결과, 검진횟수가 5회 이상인 대상자에서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검진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지출의료비 및 의료비 사용 건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 남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지출한 평균 의료비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암의 경우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및 전체 암에서 검진횟수가 많을수록 지출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였다.
• 남성의 전체 암의 검진횟수에 따른 의료비 사용 건수 및 평균 지출 의료비의 증가는 암의 조기발견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