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Ⅰ 개최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비급여 관리 및 바람직한 공사보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의료계, 보건의료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및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국민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럼은 총 3번에 걸친 분과토론회로 이루어지며, 분과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최종 논의하는 총괄토론이 진행되고,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추후 정책 실행 방안 마련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분과토론회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방안, 의학적 비급여 기술의 근거기반 관리 방안, 민간보험 역할 설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좌장으로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각각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김동준 교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을 포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 관계자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6일, 12월 2일에 열리는 2회와 3회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방안 모색’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12월에는 총괄토론을 거쳐 포럼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길 기대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추후에도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