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Ⅱ 개최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양재 엘타워에서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일 '비급여 관리 및 바람직한 공사보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 이후로 두 번째 개최한 본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적정수가와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해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영성 원장 정기현 교수

본 행사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적정수가 보전 및 의료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오전 세션과 '지속가능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정형선 교수 김 윤 교수

오전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적정수가와 의료질 향상'을 주제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와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보사연 등이 참여하여 필수진료 영역의 저수가 체제의 정상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 의료 질 향상과 가치기반 심사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현웅 실장 신현웅 실장 발표

오후 세션의 주제는 '건강보험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국장 및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하여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합리적 수가 검토,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가능 여부, 다양한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불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적정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한 각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오늘의 포럼 결과가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좋은 근거가 마련되었길 바랍니다.

오는 12월 2일에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에 관한 제3차 마지막 분과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총괄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개토론으로 진행되는 포럼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하여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도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