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결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논란
의료계 건보재정 파탄 우려, 저수가 개선 주장…전국 의사 3만명 대한문 앞서 총궐기 대회 강행
■ 언론사 의학신문
■ 기자명 김현기 기자
■ 보도일 2017. 12. 25.
의료계의 올 한해 가장 큰 사건중 하나는 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빼놓을 수 없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해 신규 비급여 외에도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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