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차질없게”… 복지부 조직개편 부산

한시조직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건보·심평원도 보장성 업무 강화

  언론사   국민일보

■  기자명  조민규 기자(쿠키뉴스)

■  보도일  201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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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했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부터 재평가 등을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부터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을 담당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장성강화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기존에 급여된 의료기술들을 재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검증에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의학적 치료로 분리되지 않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기술(미용 주사 등)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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