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재인 케어 성패 12조 관행수가, 복지부 잰걸음

문재인 케어 성패 12조 관행수가, 복지부 잰걸음

3800개 항목 빈도수 조사…MRI·초음파 등 급여 범위 주목

■  언론사   메디칼타임즈

■  기자명  이창진 기자

■  보도일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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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비급여관리팀(팀장 손영래)은 서기관과 사무관 그리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파견인력 등으로 7~8명의 인력을 완료하고 3800개 비급여 항목 조사에 돌입했다....

손영래 팀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대담에서 "비급여 3800개 항목은 재정비해야 한다. 각 학회와 논의해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도 검토를 의뢰하려 한다"면서 "근거수준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난 것은 필수급여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예비급여로 편입한다. 소수지만 퇴출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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