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의료기기 규제 개혁하겠다”

부처별 규제 개혁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로 해결

  언론사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명  임솔 기자

■  보도일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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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을 통한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에 관심이 많다.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경청해 규제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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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기기 제도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외에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받아야 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규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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