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생명 윤리' 규제 푸는 정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숨통' 트나

'생명 윤리' 규제 푸는 정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숨통' 트나

신성장산업 규제 개혁

난치·중증질환에만 허용되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로봇·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진료 현장에 신속한 도입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도 바꿔

"난자 사용 규제 푸는 게 핵심" 의료계, 환영속 짙은 아쉬움도

■  언론사   한국경제신문

■  기자명  이지현 기자

■  보도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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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아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로 나간 연구진이 잇따라 치료 성과를 낸 것도 자극제가 됐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꽉 막혔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도 바꾼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기술을 진료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환자 진료에 활용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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