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냐 활용이냐..."신뢰부터 쌓아야 문제풀이 가능"
4일 국회 토론회서 정부-시민-학계-업계 이견 속 한목소리
■ 언론사 약사공론
■ 기자명 엄태선 기자
■ 보도일 2017. 12. 5.
정부와 소비자, 학계, 관련 단체들이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열었다.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신뢰를 쌓는 노력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단추라는 지적이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날 "보건의료 연구용으로 쓰자면 사회현안이나 보건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현행 법에도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학적 기술 평가하는 영역, 보건기술, 의약적 성과 평가 등 지금이라도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현행 법에서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국립암센터나 연구병원, 치매센터 등을 먼저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경험을 쌓고 이후 일반법을 개정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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