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재인 케어 판은 짜졌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점

문재인 케어 판은 짜졌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점

복지부 등 업무분장…3월 건정심에서 방향 나올 듯

■  언론사   쿠키뉴스

■  기자명  조민규 기자

■  보도일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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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조직정비 등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등을 통해 예비급여와 비급여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운영부', '예비급여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장평가부'는 '보장기회부'로 변경해 급여비 모니터링,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급여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예비급여 제도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기존에 급여화된 의료기술들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들어가며, 의학적 치료료 분리되지 않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의학적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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