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 연설
■ 언론사 쿠키뉴스
■ 기자명 송병기 기자
■ 보도일 2018. 7. 19.
정부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선(先) 진입-후(後) 평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체외진단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도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바뀌고,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소요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셋째,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의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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