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8 9월호] 보건의료이슈 :: 중·저개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확산

 

 

 

 글. 조송희 주임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제교류 Unit)

 

     

NECA 임태환 원장의 개회사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은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포함시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알마아타 선언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인류가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HC를 국가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시 재정적 부담을 낮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한다. 따라서 UHC는 지속적 발전과 빈곤층 및 사회적 불균형 감소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UHC 달성에 있어 의료기술(health technology)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2011년에 개최된 제64차 WHA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재정구조와 UHC 도입에 관해 논의하였고,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과 평가의 적절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4년 제67차 WHA에서는 결의안 33항 “보편적 의료보장 도입을 위한 의료중재법 및 의료기술의 평가(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in suppor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를 통해 의료기술의 접근성 향상 및 UHC 관련 의사결정의 기반으로써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의 이용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의안을 기초로 전국민의료보험 등 UHC 도입 및 구현을 위하여 중·저개발 국가에서 HTA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WH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과 같은 국제협의체 역시 HTA에 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UHC를 도입하고자 하는, APEC 회원국 정부관계자 및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15년 APEC 회의가 개최되는 필리핀 세부(Cebu)에서 ‘HTA 국제 워크숍’을 제공하여, HTA 제도의 취지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HTA 국제 워크숍(“Us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부속회의로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NECA의 임태환 원장, 필리핀 보건부 차관인 Dr. Kenneth Hartigan Go, WPRO의 Dr. Klara Tisocki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내 HTA 관련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HTA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HTA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HTA 연구결과 소개 및 이에 대한 확산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HTA의 가격 및 급여 결정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워크숍 참가국별 HTA 현황과 HTA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날은 HTA 관련 국제협의체 소개와 이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하였고 그룹 토론을 통해 HTA 제도 구축에 있어 각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HTA 국제 워크숍 참석자 기념촬영

 

워크숍에는 총 16개국 60여명의 보건의료분야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호주 의약품효능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PBAC), 스페인 의료기술평가기관(OSTEBA) 등 의료기술평가 선진 기관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련 제도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기회가 주어졌다.

 

세계보건총회 UHC 관련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HTA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HTA 관련 국제협의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NECA 역시 지난 7년간 쌓아온 HTA 연구 및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개발국가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UHC 도입에 공헌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HTA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