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문재인 정부, 미용‧성형 외 모든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추진

문재인 정부, 미용‧성형 외 모든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추진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직접 발표…2022년까지 30조6000억 투입

■  언론사  청년의사

■  기자명  곽성순 기자

■  보도일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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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열의를 보이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예비급여에 대한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을 예정이며,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보에서 퇴출하는 것은 물론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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