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뉴스] 대학병원 교수가 본 비급여대책

대학병원 교수가 본 비급여대책

"생색은 정부가, 잘못되면 의료현장 책임"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잘못된 출발"

■  언론사  메디게이트 뉴스

■  기자명  안창욱 기자

■  보도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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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잘못되면 의료현장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게 수십년 된 적폐인데 그걸 고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요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서울대병원 허대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위험한 출발"이라고 혹평했다. 

 

허대석 교수는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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