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문재인 케어, 결국은 의료비 통제다'

'문재인 케어, 결국은 의료비 통제다'

비급여 건보편입, 기관통제 체제로 건보재원 재분배 구조

의료비 총액 절감 계획 없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은 막연

■  언론사  의학신문

■  기자명  안치영 기자

■  보도일  2017. 8. 11.

[원문보기] ◁  바로가기 클릭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한 마디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의료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통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15년 정부 추산 총 의료비는 69.4조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의료비는 13.5조원이다. 즉, 비급여가 10조원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끌어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기관을 통제 포스트로 삼아 건보 재원을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원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