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환자 본인부담 높이는 비급여 '완전 해소' 목표
■ 언론사 이코노믹리뷰
■ 기자명 김윤선 기자
■ 보도일 2017. 8. 15.
정부가 지난 9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인인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한다. 문재인 케어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정부는 이같은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끌어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기관을 통제 포스트로 삼아 건보 재원을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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