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언론사   데일리메디

■  기자명  김민우 기자

■  보도일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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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2건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대부분인 무쟁점 법안들이었다....

이 처럼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 해당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진료소 등이며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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