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중간다리 ‘예비급여', 뚜껑 열어보니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중간다리 ‘예비급여', 뚜껑 열어보니

선별급여 확대판, 단계적·일시적 운영…모든 비급여 관리 가능성 의문

■  언론사   청년의사

■  기자명  양금덕 기자

■  보도일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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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제도의 또 다른 이름인 예비급여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예비급여 항목의 선정부터 관리, 평가,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위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우선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는 ‘예비급여’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한예방의학회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마련한 ‘창립 70주년 기념 가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학적 비급여 기술의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렸다.

세션에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급여를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통제 계획까지 일부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치료재료 3,000여개)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고 이 중 기준초과 비급여(325개)를 제외한 등재 비급여 기술 485개에 대한 단계적 예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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