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문재인케어,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안전성 및 유효성 발목

문재인케어,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안전성 및 유효성 발목

김승희 의원 "단계적 예비급여화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필요"

■  언론사   메디컬투데이

■  기자명  지용준 기자

■  보도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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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의료행위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이 급여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 그 중 현행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3,800개를 예비급여화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약 3,000개의 비급여가 예비급여 대상으로 담겨 있다.

23일 김승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항목’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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