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천정배 “문케어, 재정고갈 등 4대난제 대책 마련해야”

천정배 “문케어, 재정고갈 등 4대난제 대책 마련해야”

의료이용량 통제-혼합진료금지 등 대책도 강구

■  언론사   데일리팜

■  기자명  최은택 기자

■  보도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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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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