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사들이 알아야 할 문재인케어의 진실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 언론사 메디칼타임즈
■ 기자명 김재연 기자
■ 보도일 2017. 10. 30.
문재인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는 예비급여 시행 후 기술평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는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재평가하면서 예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면 비급여 퇴출 등의 통제가 더욱 쉬워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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