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간보험 역할 재정립 나선 政,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보장률 70% 목표 문재인 케어, 80% 이상 민간보험상품 때문 고심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공공-민간 영역설정 고민"
■ 언론사 청년의사
■ 기자명 남두현 기자
■ 보도일 2017. 11. 11.
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장성이 80% 이상인 민간보험 상품들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예비급여팀 손영래 팀장은 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지난 10일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포럼'에서 "비급여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이 3,000만건 정도 판매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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