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쌓아놓고 환자 맞춤치료 활용도 못한다
[규제의 민낯⑦]뒤처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 언론사 아시아경제
■ 기자명 박혜정 기자
■ 보도일 2018. 4. 13.
"우리나라는 활용성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보건 당국)
"정부가 공개하는 의료 정보는 가치가 없다."(의약업계)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분야로 꼽힌다. 질병 극복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정밀 의료'가 미래 의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핵심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혹평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재료는 좋은데 활용에선 왜 뒤처지나=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한해 공익적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93%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과는 애초에 자료 연계가 불가능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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