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6 8월호] 글로벌 동향 :: 대만의 의료기술평가

 

 

글. Dr. Jasmine Pwu (Center for Drug Evaluation(CDE), Taiwan)

 

 

대만은 인구 약 2천3백만 명으로 동중국해에 위치한 국가이다. 2012년 기준 1인당 GDP는 $20,328이며, 의료비 지출은 전체 GDP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이래 단일보험자 방식의 전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의료서비스의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여 고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global budget)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총액예산의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예산이 약 68%, 일차의료병원이 약 20%, 그 외 한방의료와 치과치료에 대한 예산이 약 10%를 차지한다.

 

최근 대만은 신약 평가에 있어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비교효과성, 재정영향, 비용효과성, 윤리적․법적․사회적․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신약의 등급은 기존의약품과 비교하여 그 효과가 월등히 향상된 경우 Category 1, 약간 향상된 경우는 Category 2A로 분류되며, 비슷한 임상적 결과를 보일 경우 Category 2B로 나뉜다.

 

신약에 대한 급여 등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Current Process of New Drug Application

 

￭ NHIA(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국민건강보험국)
￭ PBRS(Pharmaceutical Benefit and Reimbursement Standard, 국민건강보험 상환항목 및 지불표준 공동제정회의)
￭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의약품평가센터(CDE)의 연구결과물들은 행정부서, 전문위원회 및 산업계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산업계와는 지속적인 대화와 평가방법의 개발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평가센터(CDE)는 환자단체와 같은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의료기술평가 수행 범위에 대한 확대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