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 7월호] 이것이 알고 싶다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영상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및 일반국민의 참여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160여 만명 환자분들의 가계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2013-07-25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2013-06-26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

 

 2013-03-2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보고

 

 2013-03-2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국민의견 청취 시작

 

 2013-03-18 진영 장관,4대 중증질환 관련 서울대병원 방문

순서	질 문	응 답
1	4대중증질환에 속하는 질환은 어떤게 있나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2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계획은 어떤거죠?	(필수의료확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건강보험 급여화  (비필수적 의료 건강보험일부적용) 사회적 수요가 큰 최신 의료서비스 등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비급여유지)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비급여
3	4대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12년에 환자수 159만명, 비급여진료비 1조2천억원으로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
4	필수의료 보험확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5	실질적 의료비 부담경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13년 1조5천억 대비 환자 부담은 5,400억으로 1인당 부담은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 감소
6	비필수적의료(선별급여)의 주요항목별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며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7	4대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혈색소증'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 예정이며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 -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8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3대비급여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으로 금년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간병서비스는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
9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나요?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병행(질환별 예방프로그램, 생활습관 개선등)
10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나요?	5년간 약9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