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 8월호] 정부 3.0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리고 NECA 3.0

   글. 손덕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정부 3.0의 요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서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환으로 바뀐 것이 정부 2.0의 변화라면, 정부 3.0은 이를 넘어서 모바일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3.0은 국민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의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이른바 스마트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는 올해 빅데이터 사업화 컨설팅 과제로 일자리, 청소년 복지, 소상공인 지원, 보건의료 분야에서 총 4개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스마트 정부의 정착 및 정부 3.0(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 추진 등을 계기로 경제사회 현안 해결의 핵심자원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각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과제들은 지난 7월말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선정기준은 해당 사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공-민간 간 데이터 융합 등을 통해 시너지가 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것으로, 최종 선정된 과제의 경우 대부분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과 직결돼 있어 빅데이터 가치 입증 및 역량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일자리 수급 예측 : 고용노동부 

국가기관 보유 각종 통계 및 공공DB(고용보험, 산재보험, HRD-Net, 워크넷 등), 비정형 데이터(SNS 상 검색 및 키워드 정보, 고객상담센터 상담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 수요․공급을 예측,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사전예방하고 국민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징후 조기경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현황(CYS-Net 정보망),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소셜 데이터(블로그 등) 분석 등을 통해 자살, 학업중단, 가출 등 잠재적 위기청소년의 예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한 상담, 보호, 의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중소유통업체 매장지원 : 대한상공회의소 

매출데이터 등 외부데이터에 대해 높은 민감도와 의존도를 보유한 중소유통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상공회의소가 보유․확보한 데이터를 분석, 매장기획, 점포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밀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맞춤형 건강정보(Wellness)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 종합시스템 구축(2014. 1월)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도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3.0’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3.0 계획에 맞춘 다양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다루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3.0 시대에 수행 가능한 과제를 제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두 기관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질병예고’라는 동일한 수행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정부 3.0을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심평원은 질병예고 외 ‘지역별 의료자원의 세밀한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전 지역별로 의사 수와 의료기관 별 장비보유 수를 더 디테일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건강검진, 보험료, 진료내역, 출생 등과 관련한 8,000억 건이 넘는 데이터 공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정보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 몇 명의 의사가 있고,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과목 진료에 특화되어 환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3.0 과제에 발맞추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우선 연구원 본연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근거 지원 및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의 지속적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높은 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성을 적극 검토해 보험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기술평가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연구원의 다양한 정책고객들인 보건당국의 정책결정자 및 의료계, 그리고 관련 산업계와 최종적으로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비롯해 신의료기술평가 과정, 인력운용 및 재무성과를 비롯해 연구과정 경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발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기관 간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통하여 지금보다 다양한 국정 협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난 7월 개정․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사업들이 잘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우리 원의 신의료기술평가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및 심평원의 보험등재과정까지 one-stop 진행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 확대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3.0 국정방향에 발맞추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NECA 3.0 전략 수립을 통해 근거중심의 의료기술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정부 3.0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던 데이터를 모두 모아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정부 3.0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모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 기관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단과 심평원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선회하여 개인질병정보의 경우 익명화기술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3.0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NECA의 연구자들 뿐 아니라 공익연구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 수집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원 연구자들도 정부 3.0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은 정부 각 기관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정보공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우리원 연구자들도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준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발굴 등 연구역량을 배가하는 노력도 함께 강구해갈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