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학적 근거없이 질주하는 문재인 케어…건보료부터 설득하라"

"의학적 근거없이 질주하는 문재인 케어…건보료부터 설득하라"

|긴급대담①|의료계 전문가 4인이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허점

■  언론사   메디칼타임즈

■  기자명  특별취재팀

■  보도일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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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2017년 하반기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팀장: 처음 3800개라고 발표했던 비급여 항목은 재정비부터 해야 한다. 70년대 만들어진 목록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는 것도 있다. 각 학회와 논의해서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도 검토를 의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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