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담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WHO)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6백만 명에 이르며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사망자 수가 연간 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기준, 연간 약 58,000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선하 등, 2013). 또한 흡연 관련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질병치료(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암, 당뇨병 및 만성폐쇄성질환을 포함한 35개 질환)에 투입된 건강보험급여 비용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흡연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선하 등, 2014).
그림 1. 전 세계 사망원인 분포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올해 1월 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었고,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담배규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예측도구 개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서는 담배규제정책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NECA에서 주로 수행하였던 치료와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술평가연구와 그 성격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예방과 증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연구까지 NECA의 연구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 우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담배규제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담배규제정책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각 국에서 추진 중인 담배규제정책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담배규제정책 현황
□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죠?
담배규제정책 평가도구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평가도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엑셀 기반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위해 입력해야 할 흡연 발생률, 금연프로그램 참여도, 효과 및 비용 등에 대한 기본값은 국가 및 지역 설문조사 결과나 관련 연구문헌들의 결과값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지표는 순비용절감효과, 비용편익비, 질보정수명* 증가 당 비용, 사망 방지 당 비용, 수명 증가 당 비용, 생산성 증대, 방지할 수 있는 질병부담 등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보정수명: 건강수명 중에서도 삶의 질 수준까지 감안한 건강수명을 뜻함 |
그림 2. NICE의 담배규제정책 평가 프로그램
출처: NICE Tobacco Control ROI Tool
□ 국내에서도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국내 담배규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녀 또는 흡연 여부에 따른 질병에 대한 상대위험도*, 생존률**, 유병률***, 발생률****, 금연프로그램의 효과 및 활용도, 생산성 손실에 대한 국내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가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흡연 관련 질병 발생률 및/또는 유병률 자료나 흡연여부에 따른 질병의 상대위험도 등에 대한 최신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역단위 및 민간 분야의 금연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의 비율 또는 그에 따른 금연 성공률, 그리고 질병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담배규제정책을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위험도: 문제가 되는 위험요인과 질병과의 관련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위험요인의 폭로군, 비폭로군 각각으로부터의 질병발생률 (p1, p2)의 비 (p1/p2)를 의미함
**생존률: 생물체에 대한 방사선, 약제, 그 밖의 물리, 화학적 요인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이 작용한 후의 생존 개체수를 그들이 작용 전의 최초 개체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값
***유병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는 전체 환자수(신발생 환자, 구환자를 포함)를 그 지역 내의 대응하는 인구로 나눈 것
****발생률: 일정 기간 동안 대상집단 내에서 특정 장애나 질병에 새롭게 이환된 사람의 수적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 |
□ 그렇다면 NECA에서는 필요 자료 구축을 위해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나요?
담배규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자료들을 연구 목적에 맞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므로 모든 자료를 단시간에 구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ECA에서는 현재 가용되지 못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자료 마련을 위해 금연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2012년) 중 19세 이상 성인 17,303명을 분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직업군, 결혼상태,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만성질환 유무,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활동제한 여부 등의 건강 관련 요소를 고려한 결과, EQ-5D** 척도로 측정한 과거 흡연자의 삶의 질이 현재 흡연자(기준값)보다 0.010 높았으며, 비흡연자의 삶의 질 역시 현재 흡연자보다 0.00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 중 삶의 질이 높은 순서
현재 흡연자(기준값) < 비흡연자(0.008↑) < 과거 흡연자(0.010↑) |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경험, 신념, 기대나 인지 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의 건강수준을 말한다.
**EQ-5D: 보건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삶의 질 평가도구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담배규제정책 분야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캠페인, 니코틴 대체요법 무료 제공(보건소), 담배광고 금지 또는 제한과 같은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캠페인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금연공익광고는 2000년부터 꾸준히 제작, 방영되어 왔으며, 2005년에는 금연공익광고 뿐만이 아니라 금연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콘서트, 오락 프로그램 등의 TV 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연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금연홍보 캠페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광고 또는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같은 비교효과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담배규제정책 또는 금연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영국의 금연정책 평가도구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국내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연정책 평가의 실제 적용은 어려웠습니다. 국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금연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부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연과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의료기술평가 기법을 금연정책에 확대하여 적용해 보기 위해 수행된 첫 번째 연구인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는 국내 금연 및 흡연예방 정책 발전 뿐 아니라 의료기술평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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