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비급여 급여화 의료계 소실은 4조원? 24조원?

비급여 급여화 의료계 소실은 4조원? 24조원?

보의연 포럼서 학계-의료현장 시각차 극명

정부 "적정수가는 급여화 손실액 보전 수준"

■  언론사   의협신문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보도일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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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동시에 저수가 체계를 적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급여화 손실 100% 보상 약속을 재확인하고, 저수가 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다만 비급여 급여화와 병행해 수가 개선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학계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손실 비용이 과소추계 됐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과 저수가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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