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선택적 네거티브제'…우려 표하는 전문가들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선택적 네거티브제'…우려 표하는 전문가들

경상대 배은영 교수 “예비가격 책정부터 갈등 우려”…'위험분담제' 방식 활용 제안

■  언론사   청년의사

■  기자명  이민주 기자

■  보도일  201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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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정부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선급여 후평가'의 선택적 네거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지난 1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한 2017 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선급여 후평가'라는 방식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박사는 재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박사는 “현재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 의료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도 기존의료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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