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제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아더 young입니다. 서포터즈 첫 기사 주제는 바로, 저출산 정책입니다.

 

매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 경제 침체, 고령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류지복•심재훈, 2009). 출산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 한 명의 자녀당, 현재 대학 입학 전까지 약 평균 4억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박지현, 2017). 이처럼 양육에 대한 문제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연관된 부모의 근무환경은 출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3) 일, 가정 양립 어려움: 근무시간이 평균 하루의 2/3이상을 소비하지만(박건학, 2018),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 가치관의 변화: 앞의 모든 이유와 함께 양육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배우자와 미래를 함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크게 4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을 위해 교육부터 취업 준비까지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을 도와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에 관련해서는 청년기부터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신혼부부에게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학생 부부 기숙사 확충, 신혼부부 선호를 고려한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2. 출산 및 보육 지원

 

먼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급여 외에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치료비 질환을 5개에서 11개로 확장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세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없애고,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카드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용기한을 출산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육 환경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이상 확충하고, 2018년부터 5년간 국공립 유치원 2,600개 이상 추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단순한 인증 절차에서 벗어나 어린이집 평가제로 의무화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교 내 돌봄공간을 확충하고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교 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betterfuture.go.kr).

 

3. 차별 완화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는 보육 체제로 개편하여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청소년의 경우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반편견 교육 및 캠페인 시행, 비혼 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등에 관련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etterfuture.go.kr).

 

4. 육아휴직을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휴직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해서 직장에서 눈치 보이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서식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스마트 근로 감독 시스템은 건강보험과 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을 통해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 동안 부당해고가 일어난 사업장을 수시로 적발하고 처벌합니다. 즉,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활성화는 경력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남성 육아휴직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휴직급여의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제적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이삼식, 2016)

 

오늘, 저희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인 이유와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2.출산 및 보육 지원, 3.차별 완화, 4.육아휴직을 위한 정책). 아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출산은 부담’인 사회이지만, 정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출산은 선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NECA 서포터즈 ‘위 아더 YOU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박건학. 주당 근무시간, 기업규모 작을수록 길어. 나이스경제. 2018년 10월 17일. Available fro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00503&memberNo=42894257&vType=VERTICAL.
2. 박지현.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 양육비 4억. 국제신문. 2017년 2월 28일. Available from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0301.33001223441.
3. 류지복, 심재훈. 2050년 한국 인구 10명중 1명은 외국인. 연합뉴스. 2009년 9월 3일. Available from : https://www.yna.co.kr/view/AKR20090902160000002.
4. 이삼식.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231:51-65.
5. betterfuture.go.kr.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cited 2019 Mar 20]. Available from :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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