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상식] 너도 나도 헷갈리는 NECA와 유관기관들, 바로잡기!

 

너도 나도 헷갈리는 NECA와 유관기관들, 바로잡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v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른 점, 알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NECA 서포터즈 나눔온도팀의 오지은, 이혜원, 전지영, 최가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NECA와 유관 공공기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눔온도는 이름도 매우 유사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업무내용의 차이는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그렇다면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들 각각의 역할과 NECA만의 독자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볼까요?

 

우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위치한 ‘관련기관 홈페이지’ 베너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네 기관 등이 보이는데요, 이름만 봤을 때 모두 비슷한 업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각각의 공공기관을 분류하기에 앞서 먼저 공공기관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분류	정의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곳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공공기관을 ‘3가지 기준’에 따라 꼼꼼히 분류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관의 주무부처 및 형태별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닌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주무부처 및 형태별 분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두 번째로 설립근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기관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설립근거	내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설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연구기관의 설립)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

 

 

세 번째로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 관련 독립된 평가·연구기관으로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보건의료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구 및 분석하고 국가의 장 단기 보건의료ㆍ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앞에서 살펴본 4개의 기관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NECA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이점은 두 기관 모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도출하지만, 기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ECA는 ‘복지’보다 ‘의료’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약품’ 관련 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과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을 아우르고 있어서 NECA보다 폭넓은 사회의 전반적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생성, 정책평가 및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근거 법령에 따라 그리고 주무부처에 따라 주요기능 및 역할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도나도 헷갈렸던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www.alio.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세종: 기획재정부. [updated 2019 April;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www.alio.go.kr/etcPubdown.do
2. http://www.mohw.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세종: 보건복지부.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3. http://www.neca.re.kr [Homepage on the Internet].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s://www.neca.re.kr/lay1/S1T20C73/contents.do
4. http://www.kihasa.re.kr [Homepage on the Internet].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s://www.kihasa.re.kr/web/introduction/history.do
5. http://www.nhis.or.kr [Homepage on the Internet].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1200
6. http://www.hira.or.kr [Homepage on the Internet].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ited 2019 May 20]. Available from :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