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_보편적 의료보장 개념 및 정책 소개

 

 

안녕하세요. 위아더영(나혜영, 이나영, 이유영, 표성령)입니다. 이번에는 NECA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다룰 내용인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편적 의료보장이란?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지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3번째 목표인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목표로 다음과 같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건강 보장과 복지 증진의 세부 목표>

 

2.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보편적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감소시키며,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영아사망율과 빈곤율이 감소했습니다. 1990년 71.3세이었던 평균 수명은 2000년 76세, 2012년 81.3세로 약 20년간 10세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본(83.2세), 프랑스(82.1세)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평균수명(80.2세)에 비해 높습니다. 영아사망율은 2003년 인구 천 명당 5.1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약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김은영·박재산, 2015).

 

3.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비급여의 급여화
    ②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

    (2)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①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②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도입

    (3)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 마련
    ②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③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 추진
    ④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검토

    (4)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①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 마련
    ②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제공환경 조성
    ③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5) 지속가능성
    ①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높여 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

 

참고문헌

1. 김은영, 박재산.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역할과 건강경제 패러다임. 보건산업브리프 2015;185:. 청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1-16.
2. 정윤숙, 김영학, 이중규, 이나영, 손영래, 김정숙.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보다 더 든든해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9일.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004&page=1
3. 그림 출처 who.int [Homepage on the Internet]. Genva: WHO; [cited 2019. 4]. Available from: https://apps.who.int/uhc/en/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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