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 7월호] 글로벌 동향 :: 일본의 의료기술평가
글: Takashi Fukuda, Ph.D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Japan) 일본은 공공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군별, 지역별로 보험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연간 의료비는 JPY 38,585 billion이며 이는 GDP의 8.2%에 해당한다. 공공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49%, 일반세금 38%, 그리고 13%의 환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공공보험의 급여 결정은 공공보험기구가 아닌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에서 담당하며, 2년마다 급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후생노동성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Central Social Insurance Medical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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