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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17년 제5호] 보건의료이슈 :: 문재인 케어의 성공 전략 글. 김 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직접 발표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다. 재정투자 규모 30.6조원으로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케어가 성공하면 우리 국민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먼저 1) 지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2)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략’을 살펴보고, 3) 문케어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검토한 후, 4) 끝으로 문케어의 성공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 보장성 강화의 한.. 더보기
[Vol.48 17년 제5호]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 수술 중 O-ARM 영상장치를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글. 박근영 주임연구원(평가사업팀) ❚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척추 골절 등 척추 질환 환자들은 요통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나사못으로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척추고정술)을 받는다. 기존의 삽입술은 수술 절개부위가 광범위하고, 수술 중 과도한 끌어당김으로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최근에는 수술 중 C-ARM 등의 영상장치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1.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출처: 대한척추외과학회 홈페이지) ❚ 무탐침정위기법 무탐침정위기법이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수술 중 실시간으로 해부학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질환 부위의 정밀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 ❚ 수.. 더보기
[Vol.48 17년 제5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9차 ❚ 2017년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9.22.) [바로가기] 2017년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9월 22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마친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항원 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급성 설사 원인 세균 선별검사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HLA 조직형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정량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뇌.. 더보기
[Vol.48 17년 제5호] 알기 쉬운 국민건강임상연구 - 2017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국내 최대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사업으로, 인구고령화, 의료비 급증 등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제해결형 임상연구를 지원하여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임상연구는 2015년에 시작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산출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규모의 연구비로 진행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연구비로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와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산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디네이팅센터에서는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본 연구사업의 내용 소개와 국외 전.. 더보기
[이영성의 열 번째 '동행'] 열정과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지혜 더보기
[Vol.48 17년 제5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8차 ❚ 2017년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8.25.) [바로가기] 2017년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8월 25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마친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광역학요법을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점막)염 치료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췌장암]전립선 건강지수 [화학발광면역측정법]치근 천공 수복EGFR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EGFR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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